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4. 24.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4. 27.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인천이해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인천이해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8대 역점사업인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 중 인천 사랑 동아시아 역사 문화 교육, 인천 바로 알리기 사업 등과 목적, 내용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인천이해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인천이해교육이 이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및 현장 탐방과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선희 의원) 인천이해교육과 관련하여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정의정 정책국장)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많이 시행하고 있음. 마을지도 활용사업, 체험학습 센터, 역사문화교육, 동아시아 청소년 평화캠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향후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인천이해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그 밖에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인천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천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